[앵커]
정부는 복지 지출을 크게 늘렸지만, 수출 회복세와 부자 증세 효과로 재정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자신합니다.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로 재정 부담은 다음 정부부터 눈덩이처럼 불어나, 오는 2030년에는 재정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1년에는 예산 5백조 원 시대를 맞게 됩니다.
씀씀이를 키우되 재정 건전성은 지켜서,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0％ 선에서 유지됩니다.
이유는 저성장 국면에서도 세수가 예상보다 좋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최근 수출이 늘어나는 데다 이른바 '부자 증세'까지 이뤄져 국세를 포함한 재정 수입이 안정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정 과제 이행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 허리띠 졸라매기에도 자신감을 보입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 전 부처가 예외 없이 (예산 지출) 구조조정의 아픔을 분담했고 애초 계획한 9.4조 원 구조조정 목표를 2조 원 이상 초과하는 11조 5천억 원 구조조정을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고령화 충격으로 다음 정부부터는 재정 건전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는 2020년을 시작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로 밀물처럼 편입되기 시작해 사회 보험·연금 등 복지 분야 의무 지출이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경엽 /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복지는 인구 구조만 고려해도 수혜 대상이 매년 증가합니다. 현 정부 끝난 향후 5년에는 178조 원이 아니라 200조 원 이상의 복지 재정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령화 속도는 갈수록 빨라져, 2025년이면 다섯 명 중 한 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합니다.
연금 낼 사람은 적어지는 데 받을 사람이 늘어나다 보니, 현행대로라면 국민연금 적립금은 203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재정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태윤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현재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기금은 바닥난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적립금까지 바닥나면 정부 재정 건전성은 상당한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지속 가능한 복지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합니다.
증세나 연금 제도 개편 등의 방안도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문재인 정부 국정 기조인 사람에 대한 투자가 경...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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